Leniency

리니언시

[Leniency]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리니언시 [Leniency]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시사상식사전

내부고발자

[요약] 휘슬블로어(whistle blower) 또는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도 함. 조직의 내부자로서 그 조직의 불법행위나 비리를 내부 책임자 또는 외부에 고발하는 사람

외국어 표기

內部告發者(한자) whistle-blower(영어)

흔히 양심선언 또는 내부고발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 부패, 불법, 비리, 예산낭비 등을 알게 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내부책임자 및 감사부서에 보고 또는 폭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직 내에서는 배신이나 항명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공익적 행위로 평가되기도 한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양심에 의거한 행동이며, 내부자에 의한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이나 보복적 성격을 띤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는 이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던지게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자를 '휘슬블로어(whistle-blower)',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하며, '딥스로트(Deep Throat)'라고도 한다. '딥스로트(Deep Throat)'란 명칭은 1972년 6월 17일 워싱턴포스트誌의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에게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에 이르게 한 이른 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이었다. 이 암호명 역시 1970년대 당시 인기를 끌었던 포르노 영화 <딥스로트>에서 따온 것이다. 이때의 이야기는 알란 파큘라 감독의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에서 극적으로 재현되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이후 'Deep Throat'가 내부고발자, 밀고자를 뜻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부고발자는 대개 폭로로 인하여 조직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조직이 폭로에 대하여 방어적이고 보복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한 배치 전환, 인사상 불이익, 퇴직이나 해임 등의 보복을 가하기도 한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를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는 고발자의 신변과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책임을 감면하고, 경우에 따라 보상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은 1989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s Protection Act)을, 영국은 1998년 공익폭로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보호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제공처 정보

시사상식사전

• 저자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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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백과] 내부고발자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