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오늘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임차권을 물권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목차】

제1조(목적) 이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5조(보증금의 회수)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9조(임대차기간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1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12조(월 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목차】

 

제1조(목적)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3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제5조(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감사합니다.

 

 

출처 : 세상이야기와 분양

글쓴이 : 징검다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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